1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이 법적 한계와 외교 부담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자위대 파견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파병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일본은 헌법과 관련 법률상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 제약이 크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등 관계국과 협력하면서도 전투 종료 이후 상황까지 포함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전에 일정 수준의 방향성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주요 각료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견 요청은 없었다”며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각 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이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안보 부담을 동맹국에 분담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유사한 선택의 기로에 선 바 있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독자적으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