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월1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약 5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상자 편입부터 검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길어 실제 조치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이 고위험 운전자를 통보하는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 파악 속도를 높인다. 대상자에게 2차례 부여하던 검사 기회도 1회로 줄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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