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관해 질의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밤(16일) 가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국가 간 협력'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해 자유의 중요성과 여러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면서 "협력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군함파견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파병 요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명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곳"이라며 "만약에 이란과 적대관계가 된다면 이번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바다가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구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안전 문제와 동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며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만 '유엔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현실적으로 조금 비켜나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