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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날 국무회의 중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관련 입법의 시급성을 거론했다. 그는 “상속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 보고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관련된 그거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라며 “아예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전체 국회 차원에서 교착 상태가 빠지면 더 이상 다루지 못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던데,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아니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특히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라며 “국회 가서 읍소를 하시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라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갈등 의제에 대한 소통과 토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장,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아예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해야 된다”며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