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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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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가 15일 실시됐다"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 마련된 선거장에 방문해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제도로 만들어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표한 새로 선출된 15기 대의원의 첫 회의에서 추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남한 국회의원 총선거 격) 결과 당선된 68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신문은 "선거결과를 종합한 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는 0.0037%, 기권한 선거자는 0.00003%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선거자들 가운데서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687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과 일군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9년 3월 10일 진행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주목된다.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950년생으로 올해 76세 고령인 만큼, '2선 후퇴'로 해석됐다. 실제로 최룡해는 이날 공개된 15기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15기 대의원 당선자 명단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새로 포함됐는데, 그가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용원은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비서국, 부장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와 같은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대남통' 리선권과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도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관장해온 리선권은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지내다가 북한의 명목상 야당이자 노동당의 우당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직을 맡은 사실이 전날 보도로 확인됐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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