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구성을 위해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각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위 참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중국 “원론적 입장”만 반복…관영매체는 美 비판

중국은 공식적으로 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중동 정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참여 의향을 묻는 CNN 질의에도 직접 답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요구를 공개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호르무즈의 안전은 군함 수에 달려 있지 않다”며 “미국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전쟁의 위험을 분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화통신 계열 SNS 계정 ‘뉴탄친’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에 도움을 청하며 뒷수습을 요청할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도 중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정치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파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딜런 로 교수도 “중국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에 참여할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이미 미국의 군사 공격을 비판해 온 만큼, 연합에 합류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구도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들여온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회동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으며, 16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일본, 19일 정상회담 앞두고 “법적 근거 검토중”

일본의 경우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시간 압박이 크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군함 파견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률 범위 내에서 일본 관련 선박과 승무원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아직 요구받지 않았고, 파견 여부는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평가도 자제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장벽이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책조사회장은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파견의) 벽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2019년 선례를 주목한다.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은 호위 연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아라비아해 북부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해 ‘조사·연구’ 명목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우회로를 택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란 정세 혼란으로 일본이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가 좁다”며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