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했으나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개헌 의제는 삭제되고 부처 빼가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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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시 제공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으나 단계적 개헌을 방법론으로 택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대상에서 삭제했다. 논쟁적 사안인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한 우 의장의 돌변한 태도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유치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마치 물꼬를 튼 듯,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과 한탄스움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의 통합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전남광주통합법 초안에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상황을 수습했으나 민 의원이 선거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민 의원 외에도 경주시장과 진주시장 출마 예정자 등 다른 지역 후보들이 잇따라 문체부·농림부 이전을 공약화하고 나서면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가 지자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던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역·기초 사무가 혼합된 단층제 특별자치시이다. 그러나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제도 특성상 여러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에 규정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부족액의 25%’에서 ‘재정수요액의 25%’로 높이고 특례기간을 항구적으로 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현행 ‘재정부족액의 25%’는 지난해 기준 231억원이나 ‘재정수요액의 25%’로 계산하면 연간 822억원으로 4배 가까이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19일 국회에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법 개정안에 재정특례 기준 수정안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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