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먼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현재까지의 체계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후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별개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현찰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