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발전 제한도 해제한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최소화해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335만 배럴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봄철마다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발전 용량 제한이 폐지된다. 원자력발전소도 현재 정비 중인 6기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완료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통상 전체 발전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해온 LNG발전소의 가동을 줄인 뒤 석탄과 원전으로 빈자리를 메꾸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략비축유 국제 공동 방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석유·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현재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 대책도 공개됐다. 국내 생산 물량의 수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동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확대한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리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1000만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즉각 면허를 박탈할 방침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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