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전경.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항 운영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 약화와 가덕도신공항 재정 부담 전가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재경부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직이 각각 분리돼 있는 구조를 단일 체계로 정리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제선 허브 역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지방공항 운영을 맡고 있으며 가덕도신공항은 별도 건설공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능이 쪼개져 있는 체계에서는 정책 조정과 운영 판단,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항 정책과 운영, 신규 공항 개발을 하나의 틀에서 조율할 수 있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개항 이후 기존 공항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과 운영을 분절적으로 보기보다 전체 공항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통합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재무 구조와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운영 적자 부담을 안고 있는 데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0조 원 이상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항공사 통합이 이뤄질 경우 운영·투자·인력 관리 측면에서 중복을 줄이는 등 효율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항 간 수익성 격차가 큰 만큼 수익성이 높은 공항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항을 지원하는 구조가 될 경우 재무 부담이나 효율성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특히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한데 통합 조직 안에서 재원이 분산될 경우 중장기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공항 운영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효율성 논의와 별개로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항 공기업 통합 추진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통합이 인천공항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공항도 현재 수익 악화와 비용 증가에 대규모 시설확장과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해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였다"면서 "만역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인천공항 투자 여력은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3개 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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