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
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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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 |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과 금융·세제 혜택이 집중 투입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80% 상한제를 이날부로 전격 폐지하고 원전 이용률 목표치를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로 끌어올리는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10일 내 조기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피해 기업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코트라·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가 총출동했다.
안도걸 TF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프타는 국내 필요 물량의 25%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 겹쳐 석화업체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수 석화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나프타 수급 대책으로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 208일분인 원유 비축량을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를 거쳐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향후 4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비축유는 국가가 유사시를 대비해 별도로 저장해둔 원유로, 이를 시장에 풀면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석유공사 해외 개발·생산 물량 335만 배럴도 6월까지 국내에 추가 반입한다. LNG는 비축량이 9일분에 불과하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모두 확보된 상태다.
LNG 발전 80% 상한제는 이날부로 폐지하고, 현재 수리 중인 원전 6기를 3월 안에 2기, 5월 중순까지 4기를 순차 정비 완료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확정했다.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더 가동해 중동발 가스 수급 불안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번 주 중 에너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안정 측면에서는 15일 도입된 최고가격제로 전날 기준 휘발유가 리터당 58원, 경유가 77원 내렸다고 확인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직접 정해 과도한 인상을 막는 제도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가격을 크게 내린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알뜰주유소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기준을 1회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총 6700억 원의 정책자금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국제운송비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1000만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도 새로 도입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마케팅비 등에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다. 피해 기업의 정책자금 만기는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는 면제한다.
1500원대를 넘보는 환율 급등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 3건을 이날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 올려 심사에 착수시키기로 했다. 20~30bp(1bp=0.01%포인트) 상승한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서 국고채를 직접 되사들이는 '국고채 바이백'을 비상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고채 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재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금융위가 가동 중인 정책금융 20조3000억 원은 현재 210개 기업에 18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도 병행 가동 중이다.
추경은 정부가 3월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주말 없이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융자,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편성 항목으로 거론된다. 안 간사는 "금년도 초과세수 예상분이 15~20조 원으로 관측되지만 실제 추경 규모는 지출 소요와 가용 재원 확정 후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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