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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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정 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메시지는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해 강경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온건파는 정부안이 검찰의 수사개시권 등을 완전 박탈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다는 입장이지만,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 대표가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감받는 조용한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정 대표의 결단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과유불급(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을 언급하며 “여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부안 처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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