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6.02.20 aaa22@newspim.com |
◆ 석탄발전량 상한제 오늘부터 해제…"LNG 선제적 수급 관리 나선다"
당정은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가동률은 기존 60% 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석탄·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LNG(액화천연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중동 사태 경제 대응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은 늘리면서 LNG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에 있는데 3월까지 2기를, 5월 중순까지 4기, 총 6기 원자력발전소 정비를 조기에 완료시켜서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들여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밖에도 알뜰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당초 3회에 걸쳐 위반 시 면허 취소를 했던 것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가격을 크게 내린 업체에 대해서는 공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어제 기준 시행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3%), 경유가 77원(4%) 하락했다. 시장에 좋은 반응이 있었고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 추경안 3월 말까지 국회 제출키로…중기·소상공인 '긴급지원' 6700억 원
이날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논의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안정에 필요한 소요금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심사하고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있는데 빠르게 한다면 10일 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수급안정에 필요한 소요금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다 보면 손실보정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투자와 융자확대 문제도 논의됐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내용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당정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총 67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안 의원은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 1000만원 등 총 100억원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