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제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심사하고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있는데 빠르게 한다면 10일 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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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이어 안 의원은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수급안정에 필요한 소요금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다 보면 손실보정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투자와 융자확대 문제도 논의됐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내용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기획예산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한 소요들이 확정돼야 하고 또 재경부에서 내년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 가용 재원 규모, 긴급 지출소요 등 검토가 이뤄진 후에 구체적 추경 규모가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당정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총 67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안 의원은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 1000만원 등 총 100억원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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