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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방위대의 졸업식에서 “우리나라(일본)와 국민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 조직의 존재 방식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엄정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자위대에 의한 억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대는 자위대 간부 후보를 양성하는 학교로,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가 매년 졸업식에서 훈시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전투방식’이나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과 미일 동맹에 기반한 한국·필리핀 등과의 다국적 협력 심화 강화 중요성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위대 행사를 마치고 헬기를 통해 오후 1시쯤 도쿄의 관저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20분쯤 뒤인 오후 1시 2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낙하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선택지에 예외는 없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해 군함 파견을 일본 등에 요청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반대 급부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 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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