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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은 주권국가…민주주의 후퇴없다”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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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존재하지 않는 국가 지위 정당화·대만독립 추진" 반발
뉴시스

[서울=뉴시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맞서 국가 주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내부 단결을 촉구했다. (사진=대만 총통실 유튜브 갈무리) 2026.01.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 라이칭더(賴?德) 총통은 독립국가인 대만이 중국의 압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유화노선을 취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 지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중앙통신과 중국시보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대만 총통 직선제 30주년과 민주 회복력 토론회’연설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압력이 아무리 커도 민주주의의 길을 되돌아가지 않겠다"며 "중국이 추진하는 통일 압력에 대응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라이칭더 총통은 여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과 대립하면서 대중 화해노선을 취하는 야당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을 비난했다.

라이 총통은 총통 직선제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총통을 포함한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통 직선제가 대만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정부의 합법성을 확립했다며 대만이 과거 권위주의와 독재 시기를 넘어 민주주의 심화와 공고화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라이 총통은 총통 직선제가 대만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국호가 '중화민국'이든 '중화민국 대만'이든 혹은 '대만'이든 헌법 조문을 보면 대만은 이미 새로운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통 직선제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며 대만 국민이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과 희생을 거쳐 쟁취한 민주 성과라고 부연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 민주화 과정도 언급했다. 1986년 민주진보당 창당, 1991년 헌법 제정과 국호 변경 주장 채택 등을 거론하며 초기 독립 국가 건설 구상은 레이전(雷震)이 제시한 ‘중화대만민주국’ 구상, 펑밍민(彭明敏) 교수의 ‘대만자구운동 선언’, 대만 장로교회의 인권선언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라이 총통은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자체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만 역시 고유한 국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라이 총통은 1999년 민진당 전당대표대회에서 채택한 ‘대만의 장래 결의문’을 거론하며 대만은 이미 주권독립 국가이며 헌법상 국호는 중화민국(中華民國)이고 중국과 서로 종속되지 않는 관계라고 규정했다며 "대만의 미래는 2300만 대만 국민이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천빈화(陳斌華) 대변인은 14일 밤 “대만 독립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라이칭더 총통이 “다시 한 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노골적으로 도전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대만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누구를 선출하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언명했다.

천 대변인은 “직접 선거 민주주의를 근거로 대만의 국가 지위를 주장하고 중국의 대만 위협을 과장해 주권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이라는 서사를 만들어 양안 간 대립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역사와 기본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러한 행위가 ‘반중·대만 수호’ 정서를 자극해 대만 독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대만을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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