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만이 부모 부양이 자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전 절반 이상이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었다. 중립 의견은 31.78%였다.

2007년 첫 조사 당시 부모 부양 찬성 의견은 52.6%로 과반이었고 반대는 24.3%에 불과했다. 2013년 찬반이 처음 역전된 이후 격차는 매년 벌어졌고, 올해 조사에서는 동의 비율이 20% 선을 겨우 지키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인식 변화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원은 20.63%로 사실상 동일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계층을 가리지 않았다. 부모 부양은 더 이상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찬성(33.83%)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다만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33.11%)보다 높았다.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족이 짊어졌던 돌봄의 짐을 이제 국가가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는 뚜렷하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0.50%가 반대했고,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는 72.68%가 찬성했다.

반면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42.13%)가 찬성(30.25%)을 웃돌았다.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보육은 국가 책임이되 고등 교육은 여전히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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