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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돌입…정성호 “미래 세대에 다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물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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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범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버섯과 같은 범죄”라며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단속은 “국경에서부터 유통망, 민생 현장까지 마약의 흐름을 끊어내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총력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망 전체를 겨냥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치밀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망은 물론 조직의 윗선과 자금줄까지 끊어내고자 한다”며 “온라인상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히 동결·환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전국 출입국 기관과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은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까지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다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마약 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 출범 후 100일간 ▷마약 밀수·재배 사범 29명 입건·20명 구속 ▷마약 판매사범 23명 입건·12명 구속 ▷마약 유통사범 27명 입건·10명 구속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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