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주호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회 현실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더니 대구·경북엔 선택적 통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실은 그 약속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처리 속도와 대구·경북 특별법 지연 상황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며 “반면 대구·경북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광역 통합인데 한쪽은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다른 한쪽은 제동이 걸린다면 국민은 이를 통합이 아니라 ‘선택적 통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대적 박해감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국민의 문제만 봤다면 최소한 법안 처리 기준은 공정해야 했지만 현실은 전남·광주에만 길이 열리고 대구·경북에는 ‘조금 더 보자’는 말만 남았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 지연 배경에 대해 대구시의회 반대와 지역 내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사안”이라며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법안 추진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 법안만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통합에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취임사에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말했으면 실제 국정에서는 지역 간 불신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기준”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