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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전쟁 당사자로"…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견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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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등 5개 국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시민단체들 "청해부대 파견, 임무 범위 벗어나는 것"
노컷뉴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5일 "대 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국가를 향해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무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통해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면서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미국이 진정으로 항로의 안전을 말한다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자주국가로서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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