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으로 사망자가 5명 감소할 경우 약 51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가 5명 줄어들 경우 경제적 편익은 51억 7589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재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 정부 부문으로 나눠 경제적 편익을 산출했다.

개인의 산재 유형별 삶의 질 저하 비용은 사망의 경우 1인당 3억 4984만 원으로 추산됐다. 제1급~제3급 장애의 경우에는 1억 734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산재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보험료 할증, 벌금 등의 비용 부담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10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약 136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약 2593만 원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했다.

정부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할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 상실액이 6340만 원으로 예상됐다. 행정 비용은 1인당 76만 8000원으로 전망됐다.

공단은 “산재 예방은 단순한 지출이나 비용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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