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 문제를 '이해당사국들이 분담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불은 내가 질렀지만 꺼는 것은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다. 북한이라는 상시 안보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등 5개국 호명 "공동책임"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안전하게 열어 놓기 위해 군함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게시물에서는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구체적인 국가명을 나열하며 동참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인위적인 제한 조치(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이 지역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국가(이란)에 의해 더 이상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해상 수송의 병목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이고 페르시아만 근해에서 외국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잇따라 공격했다. 중동 내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주변국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선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유가 폭등을 촉발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높이려는 전술이다.
트럼프의 이번 요구가 나오기 직전, 미군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연관된 중동 내 석유시설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일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이 항로를 관리하는 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강력히 폭격하고 이란 선박을 계속 공격해 바다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것이라고 구체적 전술을 언급했다. 마치 위험성이 높은 호위 업무는 이해당사국들에 떠넘기고 미국은 한발 물러서 후선 지원 정도에 그치겠다는 듯한 뉘앙스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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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 트럼프식 '수혜자 비용 분담 원칙'의 호르무즈 버전
'트럼프 2.0'의 대외전략과 안보관에 비춰보면 이번 사안은 '호르무즈는 더 이상 미국이 공짜로 지켜줄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선언에 가깝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스스로 그 항로를 지켜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는 동맹과 파트너에게 안보 비용을 전가해온 트럼프식 '수혜자 비용 분담' 논리를 해상 안보에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액 인상 요구, 대(對)중국 억지 전략(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론 강화 등에서 확인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기조다.
이날(현지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해 동맹국 등에 실질적 위험을 공유하라고 정치적 압박을 가한 셈인데, 백악관은 실제 어떤 나라가 동참을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이번 다국적군 결성 요구(이해당사국들에 대한 군함 파견 요청)는 국내적으로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재정부담과 유가 급등에 따른 유권자들의 실질 구매력 훼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왔다.
아울러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카드에 맞서 해상 다국적군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란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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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대응책 모색
유럽 각국은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앞서 영국 국방부의 존 힐리 장관은 지난 12일 "유조선과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맹렬해짐에 따라 걸프 지역에 추가 군사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4일에는 영국 국방부 대변인이 "역내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프랑스 해군은 약 12척의 함정을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해 분쟁으로 위협받는 동맹국들을 방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관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과 협의해 궁극적으로 군함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럽 특유의 균형 감각도 자리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란과의 대화를 열어 호르무즈 통항의 보장을 모색한다는 최근의 외신 보도는 유럽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면서도 이란과 제한적 협상을 병행하는 '이중 트랙'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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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 동참할까...2020년에는 청해부대 독자작전 수행
트럼프가 중국까지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구한 대목은 흥미롭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비화할 위험을 낮추면서도 중국을 향해 이란을 설득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3월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번 요구는 중국 외교라인의 중재 기능을 촉구하는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산 원유를 90% 가까이 수입허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란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19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다국적군 결성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답해야 한다. 앞서 외신들에서는 일본에 전진 배치됐던 미군의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이미지를 확보하고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란과 중동 역내 무장세력의 보복 표적이 될 위험을 안게 된다.
이는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 요소를 감안해 소극적 참여 혹은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향후 안보·무역 현안에서 역풍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린다. 한국은 지난 2020년 1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국 주도의 연합체(IMSC)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해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청해부대의 임무는 한국 선박의 호위와 교민 안전보호 등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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