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보유세 인상 시사
강남3구·용산구 집값 하락폭 커졌다
한강벨트로 확산 조짐…강동구 하락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남권 등)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리=박지웅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권 등) 집값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제·금융·공급·감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윤덕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부동산 대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 방향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은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되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김 장관은 최근 강남권 집값 하락세와 관련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나 단기적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 비로소 제자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남불패 신화를 없애겠다는 맥락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강남3구 집값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격 조정 흐름은 이른바 '한강벨트'로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는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동작구 역시 보합으로 돌아서며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값은 키를 맞추는 성격이 있어 강남권이 하락하면 한강벨트와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 집값 상승세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 선긋기…주택공급 방안 ‘총동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고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강남권에서 토허구역을 풀었다가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경험이 있다"며 "토허구역 지정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종합 대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김 장관은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향후 시장 방향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며 "보유세 인상이 시장 예측을 웃돌고 주담대 금리까지 반등하면 보유비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매물 출회와 일시적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보유세 강화가 미미하고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수익 기반의 보유 전략을 유지하면서 매물 잠김이 장기화되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핵심지 가격 상승 압력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가 승부수를 던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해주시죠.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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