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썼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다만 이날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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