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현 동부 요코스카(横須賀)에 있는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방위성 산하 4년제 국립대인 방위대는 자위대 장교 요원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다. 매년 졸업식에선 총리가 예비 장교들에게 연설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대 졸업식에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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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와 국민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 조직의 존재 방식을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은 헌법 제9조(일명 ‘평화헌법’)를 통해 무력 행사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비보유,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차례로 규정했다. 일본이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갖고 있는 이유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모든 선택지’ 발언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군비 증강,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등을 지목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2차대전 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자위대의 억지력 강화가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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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전차 부대의 시가 행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양상에서 보듯 현대전의 총아는 단연 무인기(드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관해 언급한 뒤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국, 필리핀 등 국가들과도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패전 이전에 일본은 육군 및 해군 사관학교를 두고 장교를 육성했다. 전후 군대가 해체되며 육사와 해사도 폐지됐으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을 계기로 1954년 방위대가 설립됐다. 이는 우리로 치면 육·해·공 3군 통합 사관학교에 해당한다. 오늘날 자위대 수뇌부 진용을 보면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 해당)이 방위대 27기,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은 방위대 34기,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방위대 33기,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도 방위대 33기로 모두 방위대 동문이다.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에 따라 방위대 총장은 오랫동안 학자 출신 등 민간인이 맡아 왔다. 그런데 최근 방위대 새 총장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비역 4성 장군인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전 통합막료장이 내정됐다. 이를 두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성큼 다가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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