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의 조직 형태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위대는 자위대 간부 후보를 양성하는 학교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직면한 엄혹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자위대가 수행하는 억지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자위대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 중인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명기한 일본 헌법 9조(평화 조항)에 따르면 실질적인 무력 행사 조직인 자위대는 위헌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무인기 운용과 인공지능(AI) 활용이 방위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발상과 대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공개된 미군과의 기밀 정보 공유 체계 확대 방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군과 자위대는 AI를 활용해 공격 목표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통합 의사 결정 체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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