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한국을 특별히 타깃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김 총리는 워싱턴DC 주미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JD밴스 부통령과 전날 면담 자리에 그리어 대표도 배석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제조업 과잉생산, 강제노동, 앞으로 이어질 디지털규제 관련 미국의 301조 조사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또 이미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보다 부담이 늘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과 협의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USTR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시작하고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잘 대응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관세를 받아들어 결국 대미 수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도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적 의사가 제시됐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1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새롭게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관련 위원회를 거쳐 미국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 외에 2~3가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원전은 국내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과 연관되기도 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합의와도 연관돼 원전을 미 측에 사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이후 약 50일 만에 방미해 이번에도 JD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김 총리는 “지난 번 밴스 부통령이 핵심광물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정리되지 않은 문제였던 가격선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가 돼 그에 대해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USTR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을 모아 구속력이 있는 핵심광물 협약을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그리어 대표가 주요7개국(G7)과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등의 관계장관과 관련 화상 회담도 개최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핵심광물 가격하한제’를 실행해 중국산 저가 핵심광물을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광물 구입단가가 올라가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실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301조의 한국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유럽연합(EU) 방식인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EU는 플랫폼을 규제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설계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는 것 같다”며 “다만 ‘미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고, 미국 기업 활동 방식 등에서 규제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달했다.

특히 그리어 대표가 쿠팡과 관련, 본인들이 위법을 저지른 상황을 본질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풀기 위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20분 면담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내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일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할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고 내가 몇 가지 말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보좌관한테 몇 가지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우선 보고를 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북미 회담 시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김 총리가 백악관에서 폴라 화이트 신앙 사무국 국장과의 약속된 면담 중 화이트 목사가 즉석에서 주선해서 이뤄졌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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