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내달 본격화된다. 고객 피해가 큰 데다 금융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진 만큼 중징계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목표로 300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롯데카드는 297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금감원은 9~10월 현장검사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권에서 최고 수위 제재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큰 데다 금융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롯데카드 사고에 대해 “관련 법령상 업무 정지 최대 6개월과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 정지 6개월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이며 과징금 50억 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 계열사에 대한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해왔다.

특히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한 고금리 대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출 상품은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질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담보 구조와 그 위험이 차주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최대 연 18.9%에 달하는 금리도 점검 대상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 여부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신한카드 전라·충청권 일부 영업소 직원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께 현장 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따져보는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금감원은 이달 6일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전산 시스템·자산 검증 체계, 유사 사고 발생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역시 이르면 상반기 중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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