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개선하면서 장기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시철도 노선 간 연계를 통한 경제성 제고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복지 효과를 반영해 정책성 평가를 높이고, 새로 도입된 지역균형성장 평가까지 적용할 경우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등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 개선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2차 도시철도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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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개념도(성북구간) [자료=성북구] |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개선안은 그동안 '재정 통제 장치'의 기능이 우선시됐던 예타를 '전략적 투자 지원 제도'로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개선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수립됐다.
예타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 그리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3개 항목을 모두 합친 종합평가인 AHP가 0.50을 넘어서면 예타를 통과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예타 기준 완화는 주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다만 예타에 대한 정책 방향 변경은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에서도 예타 평가 요건이 바뀐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도권 국책사업의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 60~70% ▲정책성 평가 30~40%로 구분된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성 평가 비중이 55~70%로 5%p(포인트) 낮아지며 이는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지역균형성장 평가 항목으로 이월된다. 정책성 평가 항목의 비중은 지금과 동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사업은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 적용이 안됐다"면서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상세한 부분까지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이 지역균형성장 평가에 인정되면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발표된 노선 가운데 경전철 신설노선은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서부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위례신사선 등이다. 이 가운데 강북횡단선과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서부선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예타를 넘어 공사를 추진 중인 노선은 우이신설 연장선과 면목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3개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2024년 발표된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했으며 난곡선은 예타결과 발표 직전 철회 후 지난해 10월 다시 예타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계획에서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난곡선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아직 예타를 재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2024년 예타 당시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항목인 B/C(비용 대비 편익;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값은 0.57로 합격점인 1.0을 크게 밑돌았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인 AHP값은 0.364로 합격 기준인 0.50에 미치지 못했다. 목동선도 B/C값 0.75, AHP 0.418을 받아 역시 탈락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을 연계할 경우 B/C값은 각각 0.87, 0.88로 0.80을 넘어서는 만큼 정책성 평가를 강화하면 AHP 0.50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목동선의 경우 2024년 예타 결과에서도 강북횡단선과 연계할 경우 AHP는 0.520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수치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 항목에서 5%p가 지역균형성장 평가 항목으로 이월되게 되면 이들 노선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 관건은 지역균형성장 평가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이 확정돼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분위기는 한층 좋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노선 변경까지 다양한 해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의 예타 재신청은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5차 철도망구축계획이 올해 2~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서울시의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가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모두 마친 뒤 두 노선에 대한 예타 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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