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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당내 ‘검찰개혁 이견 논란’에 대해 “내용상 큰 차이보다는 표출 방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서 내부 논쟁이 과도하게 비칠 경우 이재명 정부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며 당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규정하며 “국정 성과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부 성과를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표출 방식이 거칠어져 마치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된 만큼 내부 논쟁의 방식에서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 간 조율을 통해 실무와 입법 영역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해 나가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간 당내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한 검찰 수사 의혹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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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
한 의원은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올린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답답함을 드러낸 것”라며 당내 논쟁이 외부로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부에서 마치 싸움처럼 비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성과들이 묻힐 수 있다”며 “여당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당내 조율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물밑조율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며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당론 이견이 있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검찰개혁 정부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 원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 수정·보완된 것”이라며 “당론을 중심으로 긴요하게 논의해 3월 중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