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방기선 "후보군 설명 뒤 두 사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바로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 전 총리에게는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7일 총리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논의 자리에 배석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 하루 전이다.

방 전 실장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수석이 여러 법조인 후보군을 설명했고, 한 전 총리가 그중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이) 후보자들을 보고했고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 같다"며 "총리께서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선 모르니 그간 평판을 봤을 땐 이 정도가(이 후보들이) 좋지 않겠냐 말한 정도만 기억난다"라고 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완규, 함상훈 후보가 결정됐고 판사 출신인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됐다고 한다.

방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이 당시 후보자 명단이 적힌 자료를 가져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들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다만 그 종이를 총리에게 보여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지연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헌재 결정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도 3인 헌법재판관 중 마은혁을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 및 국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도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사실상 생략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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