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이번 시행계획은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와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성장 지원 ▲기술안보 대응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 특허 확보까지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고 지역 기반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2026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46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5개 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7632억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기술관리 협업을 강화해 4개 법령에 포함된 513개 기술을 분석하고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해 정책 연계를 추진한다. 전략기술 보유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사업 가점 부여와 맞춤형 금융·컨설팅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한다.

기술안보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과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연구 협력 거점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연구보안 제도 개편과 함께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강화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첨단 무기 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정책·투자를 연계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프로젝트'를 도입해 임무 중심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플랫폼을 통해 전략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의 1단계 추진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결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속 과제 추진과 사업단 관리 강화 등 보완 사항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기술 경쟁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