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만약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반 후엔 SNS에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지도를 캡처해 올리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직접 바가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시행된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늦어도 2~3일 내에는 전부 최고가격제에 기반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기름값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보다 경유 가격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유통, 물류회사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일정 기간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