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늘리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는 올해 593명 규모로 지난해 945명에서 37% 넘게 감소했다. 의정 갈등 직전인 2023년(1432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공보의 인력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에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하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 수준이다. 여기에다 36개월의 긴 공보의 복무 기간을 피해 일반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다.

정부는 2032년이 돼야 전체 공보의 규모가 1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은 공보의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532곳을 대상으로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도서벽치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 151곳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 행위와 이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도서벽지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배송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긴 복무 기간에 따른 공보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은 “공보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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