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3%에 그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해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령 하향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0대부터 50대 사이에서 찬성 여론이 특히 거셌다. 30대와 50대는 각각 90%, 40대는 89%가 연령 하향에 동의했다. 18~29세 청년층 역시 84%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56%, 반대 22%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 국민의힘 지지층의 76%가 찬성 의사를 밝혀 여야 지지층 모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82%), 중도(86%), 진보(84%)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한 연령을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만 13세 미만'이 28%, '만 10세 미만' 20%, '만 11세 미만' 11% 순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1세 하향(만 13세 미만)보다 더 큰 폭의 조정을 원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의 우려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위는 낙인효과로 인한 소년범의 사회 복귀 저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행 만 14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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