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인 에즈라 클라인과 데릭 톰슨의 문제의식이다.

"20세기의 미국 역사는 우익은 정부에 맞서 싸우고, 좌익은 정부를 절름발이로 만든 역사다.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쟁 때문에 정부의 역량이 점점 쇠퇴한다는 사실이 묻혀버렸다. 넘쳐나는 소비자 상품에 정신이 팔린 우리는 주택난, 에너지난, 사회 기간 시설 부족 그리고 과학적 개가의 부재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책은 단 하나의 개념에 집중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맞으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발명해야 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 개념이 이 책의 주제다." 개념은 바로 <어번던스>, 풍요다. 그런데 미국역사는 풍요 대신 결핍을 선택해왔다.

이들은 책 제목을 "풍요 의제(The Abundance Agenda)"라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칫 아이디어의 나열이 될까봐 생각을 바꿨다. 저자들의 제안은 "정책적 해법의 묶음이라기보다 미국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질문의 묶음"이다. 그 질문들이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리버럴하다.

"풍요로워야 하는데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건설하기 쉬워야 하지만 건설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발명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는지는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충분히 미국적인 문제의식, 특유의 세계관과 실용적 대안들이 펼쳐지며 그 근거 또한 확실히 미국적이다.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만한 문제의식과 대안도 즐비하지만 역시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하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증거에 기반을 둔 강력한 문제의식과 우리만의 정치적·과학적 해법, 우리만의 리버럴리즘을 추구해야 한다.

부동산 해법이 한창이다.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왜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우리 이상으로 미국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단편적이지만 비교정책적 문제의식을 끌어온다.

"누구나 집을 장만하도록 하려면 집값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주거 시설이 부를 쌓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면 주택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증가해야 한다. 이미 집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집의 가치가 절상하는 동시에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장만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번던스> 에즈라 클라인·데릭 톰슨 글, 홍지수 번역 ⓒ한국경제신문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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