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어준/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도 이날 유튜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래설을) 아니라고 했고,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와 김씨가 거래설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왔나”라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도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무수한 검찰의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거래설을 일축했다. 이어 “그런데 누군가 대통령 이름을 그렇게 팔았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완전한 사실무근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거래설)은 이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거래설이 사전에 조율돼 유튜브에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럴 리가 있느냐”며 일축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씨 유튜브에 출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라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김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했다. 11일엔 다른 출연자가 “거래설이 사실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정성호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명 의원들은 “지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주장”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라고 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김씨와 막역한 사이인 정청래 대표도 청와대와 정부 측과 보조를 맞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예정대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윗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거래설’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사태의 본질인 검찰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만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이달 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 중이다. 특히 이들은 이 대통령이 앞서 여러차례 필요하다고 한 보완수사권도 완전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추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도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검찰청 검사들을 싹 다 자르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이 유지하자고 했던 ‘검찰총장’ 명칭도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그래픽=양인성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강경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정부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는 강경파와 같이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야 한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히 단서 조항을 달아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또 수사 사건이나 검사를 임의로 다른 지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승계 조항도 일부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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