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군기누설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사령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파면·해임 등 사유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첫 재판도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날 문 전 사령관의 군기누설 혐의 첫 공판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군사기밀 등을 사유로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 24일에는 군기누설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증인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른 군 장성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공소사실 내용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2024년 12월1일 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장악 등을 지시하고,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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