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변상금 부과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유림 총 1027필지 4885ha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사업 미시행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군유림 대장과 임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필지 목록을 작성해 무단 점유 사항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한다.

군은 무단 점유 및 불법시설 존치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산림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후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유림 대부지 150필지 500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취소 등의 조치로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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