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대만 고객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접근·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만의 최대 소비자 단체가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쿠팡의 글로벌 사법 리스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만의 ‘소비자문교기금회’(CONSUMERS’ FOUNDATION, CHINESE TAIPEI)는 최근 본지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해 소비자의 상황과 단체소송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소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 설립된 대만 소비자문교기금회는 대만 최대 비영리 소비자 보호 단체로, 대만 내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단체로 꼽힌다.
소비자문교기금회는 “쿠팡이 유출 대상에 대만 사용자가 포함됐음을 알고서도 3개월이 지나서 대만 고객에게 공지를 했다면, 소비자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검토한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51조에는 기업 경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피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문교기금회가 쿠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된 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초기 쿠팡의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내 고객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면서 대만 쿠팡 홈페이지에는 “현재 조사 결과로는 대만 내 쿠팡 소비자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4일 쿠팡은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약 20만 명의 대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만 정부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행정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 4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보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 디지털산업서는 쿠팡 관련 행정 점검 보고서를 조만간 행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CNA는 “대만 정부는 쿠팡 측에도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디지털발전부는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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