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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긋기에도..범여권, 조희대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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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 수어통역사, 조계원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아 헌정 질서를 흔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며 민주당 강경파 위주로 불거졌으나,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는 없는 사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취를 소명하라"며 압박 발언을 했으나, 당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범여권 차원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거나 탄핵 찬성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군불을 지펴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개별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오늘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도 "우리 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초 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여주시면 저희 당도 전체 서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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