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난징항에 대기 중인 수출용 자동차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패권적 사고방식의 반영이자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조치라며 비판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이러한 중국 전문가 지적을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미 대법원에 의해 (관세 관련) 기존 조치들이 무효화하자 미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생산을 무역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가오링원 연구원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누리면서 과잉생산을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조치와 정치적 압력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생산 비용만 높일 뿐이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으로 인한 호루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산업 및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미 취약한 세계 공급 및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인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 개시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된 바 있다.

[그래픽] 미국, '새 관세 도입 절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yoon2@yna.co.kr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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