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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나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측의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추가적인 통상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백브리핑에서 "이번 301조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관련 위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이번 조사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와 기존 품목별 관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와 232조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라며 "철강 등은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고 이번 301조는 그와 별개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해 이후 개별 국가별 관세 조치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1조는 일반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4~5개월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22조 조치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쿠팡과 같은 개별 기업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은 대부분 품목 15%"라며 "미국도 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301조는 일반적으로 기존 관세 위에 추가되는 '누적 관세' 구조이지만, 미국도 기존 합의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부품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USTR이 곧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 본부장은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