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은 이달 2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인 2만 원을 뛰어넘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됐고,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오늘 부산시선관위에 전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며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질의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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