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야당이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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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설명을 인용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도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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