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투기 대상 아닐 때가 적정가"
통화정책? 국토부 "기준금리 손댄다는 뜻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주택공급·금융·세제·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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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그래픽=비즈워치 |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액의 한도가 없어 고가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김 장관이다. ▷관련기사: 국토장관 "시장 면밀 모니터링"…추가 종합대책 시사(2025년9월29일)
그는 계속해서 "공급과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대책도 중요하다"면서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통화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장관이 거론한 통화정책은 금융정책과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것이라 논란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말한)통화정책은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손을 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정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3년 동안 공급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초단기 정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건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빠르게 공급하거나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것 등"이라면서 "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고 3기 신도시도 속도전에 나설 것이며 도심 지역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걸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적정가와 관련해서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집이 투기성이 아닌 사는 집으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이고 더는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 적정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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