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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한국형 화이트존 100개"국힘 "토지 용도 제한 과감히 해제" |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경제 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은 언제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추경만 편성해서 경제적 고통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운송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순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부터 의논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환율 변동, 금융 시장 안정, 취약 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해 달라”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어코 일방통행식 추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민생을 핑계로 나라의 곳간을 허물겠다는 ‘추경 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과 협치는커녕 중동 정세를 핑계로 추경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독재적 재정 폭주”라며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민생 구제라는 허울을 쓴 정략적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의심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민생 위기는 고물가”라며 “시중에 돈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꺼내 드는 추경 카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국가 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위험 수위인 50%를 돌파했다. 이는 청년이 짊어저야 할 빚더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질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를 해결할 구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며 “다음 세대의 지갑을 털어 오늘 생색을 내는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추고, 실질적인 구조 개혁과 진정한 민생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