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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민들이 전월세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과 민간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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