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주택공급에 실제 부족함이 있다"며 "일반 상가들을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거나 1인 가구 대상의 프리미엄 원룸 주택과 같은 공급방식을 채택해 초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7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2만 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3년 전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적었던 만큼 당장 이를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초단기·단기·중장기로 나눠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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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2.4 강진형 기자 |
김 장관은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공급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꼽히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인 지원책 활성화를 고려 중"이라며 "또한 재건축 현장의 이주민들이 전·월세를 구해서 이동해야 하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토허제를 폐지했을 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토허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도하는 것이 보유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세제를 손질하는 것을 포함해 금융, 통화 대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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