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똘똘한 한 채,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와 세금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유동성 관리도 부동산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여기에 대한 통화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 대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 대응책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향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것이라면서도 초단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장관은 "결국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산정되는 베이스는 집값이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하는 추세를 잡아놓으면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병목 현상 대해선 초단기 공급을 늘리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선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선 "실제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공급 준비가 제대로 안돼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하는 방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안 등 초단기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게 하겠다"며 "3기 신도시도 속도전이며 도심 지역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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